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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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C에서 2007. 10. 10.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가 2012. 3. 2. 다시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1.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남양주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12. 8. E로부터 이 사건 건물 5층 전부를 임대차기간 2014. 12. 23.부터 2019.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위 장소에서 ‘G어학원' 등을 운영하다가, 2016. 12.경 퇴거하였다. 라.

위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16,127,510원, 미납한 관리비 연체료는 2,148,2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18,275,720원(= 미납 관리비 16,127,510원 연체료 2,148,210원) 및 그중 미납 관리비 16,127,51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2.경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와 사이에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을 포기하는 대신 위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는 모두 변제한 것으로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