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은 통신의 발행, 뉴스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뉴스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7. 7. 5.과 2017. 8. 30. 피고에게 아래 표 ‘정보공개청구 대상’란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원고들은 위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의 공개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정보가 아니므로 생략한다. 이하 아래 표 ‘순번’ 또는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으로 해당 정보를 특정하고, 위 정보공개청구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7. 7. 19.과 2017. 9. 27. 원고들에게 아래 표 ‘처분사유’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순번 청구일 정보공개청구 대상 처분사유 1 2017. 7.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뉴스통신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구독계약서 및 구독계약 체결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서류 일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구독계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음 2 가 2017. 7. 5. 최근 2년 동안 참가인에게 지급되는 정부구독료와 관련하여, 공적 기능 순비용 보전의 대상이 되는 참가인 공적 기능의 구체적 내역, 공적 기능별 발생비용 및 근거자료 ‘예산요구서’, ‘연합뉴스 대정부 뉴스서비스 강화 및 공적 역할 제고계획’, ‘정부구독료 산출내역’ 공개 2017. 8. 30.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참가인이 수행한 공적 기능의 구체적 내역에 관한 문서, 각 구체적 공적 기능에 투입된 각 비용자료(해당 비용별 산출 근거자료 포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