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9. 3.경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둘을 양육하며 생활하던 피해자 B(여, 41세)을 알게 되어 교제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2. 23:1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에 있는 소송다리 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아 몸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3. 13:4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피해자가 재배하는 야콘 밭에서, “네가 경찰한테 전화한 게 몇 번이고, 미친 년이 지가 다 잘한 것처럼, 너하고 내하고 그라목손 먹고 둘다 죽자”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5. 12:00경 경남 하동군 D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야이 씨발 개 같은 년아 네가 코피 흘리는 것이 내가 너를 때려서 그러는 거냐 네가 술 쳐먹고 그러는 거지” 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