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임신한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최근 피고인의 모가 사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 전과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자르고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