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3. 12. 4. 05: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지하철 ‘방이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C, D으로부터 그들이 그 무렵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 갤럭시 S4 1대 등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5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후 수색), 피의자가 별건 절도 피의자들과 통화한 내역 발췌 사진, 수사보고(불상피의자 특정 불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