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의 B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12카확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2. 14. 전북 부안군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있는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피고는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별지 물건 목록 번호 제3, 5, 9, 11번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물건 목록 번호 제3, 5, 9, 11번 기재 각 물건은 이 사건 주택에서 B와 함께 살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가 그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원고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각 물건들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별지 물건 목록 제10, 12번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별지 물건 목록 제10, 12번 물건의 매수대금을 원고가 부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위 각 물건은 각 농기계로서 그 매수일과 연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점, 원래 B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살기 전부터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갑 제8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원고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별지 물건 목록 제10, 12번 물건이 압류금지물건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제3자이의의 소의 원인인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