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낮은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 중인 여성의 친언니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