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1: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예우랑 사거리 쪽에서 홈 플러스 전 주점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가 운전하는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피 러스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