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5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8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음(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