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2. 1. 29. 사증 면제 자 (B-1, 체류 기한 90일) 자격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한 후 체류 기한을 넘겨 불법 체류를 하다가 출입국 당국의 출국명령을 받고 1994. 1. 20. 방 글라 데시로 출국하였고, 1994. 6. 27. 한국인 C와 혼인하여 1996. 10. 12. 국내에 입국한 후 2004. 4. 2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 전제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 이하 ‘ 난민신청 ’라고 함) 하면 난 민법 및 난 민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 관리 법상 출입국 외국인 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출입국 외국인 청장 등이 그 심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후 법무부장관이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 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 신청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 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난민 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 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 (G-1 )를 발급 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 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 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 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 신청자들은 거주 비자 (F-2 )를 발급 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 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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