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608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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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2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11. 19: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옆 계단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벽 아래를 통하여 옆 칸으로 밀어넣은 다음 용변 중인 피해자 D(여, 16세)의 신체를 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19: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19세)의 신체를 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장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증거자료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