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8. 29. 00:55 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노래방’ 2번 방에서 피해자 D( 남, 49세) 이 피고인의 동거 녀인 E( 여, 56세)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노래방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