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