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B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고,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C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ㆍ고시된 D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원고는 2002. 4. 26.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남양주시 E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6.96㎡ 및 시멘트브럭조 스레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0.28㎡(이하 위 각 주택을 ‘이 사건 구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거주해 오다가, 2005. 1.경 이 사건 구 주택을 철거하였고, 이후 위 토지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단층주택 68.75㎡(이하 ‘이 사건 신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자이다.

나. 피고의 이주대책 수립 피고는 2012. 1.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를 하였는데, 그 중 이주자택지 공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 2006. 1. 19.(최초 공람공고일)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단, 기준일 1년 이전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소유가옥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당해 사업지구 외로 주거를 이전하여 그 사업지구 내 소유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라도 그 주거의 이전이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로 봅니다) ‘89. 1. 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주대책심사 피고는 2016. 7. 2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