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당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구장에 단골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를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3. 22:30경 위 D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당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이겨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10회 정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00:00경 위 D 당구장 카운터에서 당구공을 닦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볼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