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1. 29. 16:47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8, 석수 소방서 반대편에 있는 안양 천변 주차장에서 같은 구 안 양로 331 교보생명 안양 영업국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