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5447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