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야영장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3. 1. 경부터 2017. 6. 23. 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D 캠핑 장 2‘에서 캠핑사이트 25개, 관리실,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이동식 애견 수영장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박에 4만 5,000원을 지급 받고 야영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야영장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위반 확인서, 홈페이지 및 영업장사진,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전차인으로서 향후 등록을 할 계획으로 야영장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C 토지와 함께 임차한 F, G 토지 등에 대하여 H 명의로 관광 농원 개발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등 적법한 영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관광 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