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3. 8. 01:18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나래정형외과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