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B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어느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 등에 대하여도 그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0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5, 1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B를 운영한 사실, 피고는 B 이외에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B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설립한 사실, C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