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03

제목

고철자료상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고철시장의 현재 실태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량의 고철거래에 앞서 사전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누126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〇〇자원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북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503(2015. 8. 12.선고)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5. 12.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