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9. 10. 27. 18:3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술집에 따라와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2:32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주거지 CCTV 확인, 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려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직접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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