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이 J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J과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진술한 것이어서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자친구인 F에게 필로폰을 권유하여 함께 투약한 점, 범행횟수, 전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