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기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