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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구단10293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요양급여 내역 2011. 5. 28. B비뇨기과의원, 기타요인에 의한 자극물 접촉 피부염 2011. 5. 31. B비뇨기과의원, 기타요인에 의한 자극물 접촉 피부염 2012. 1. 5. B비뇨기과의원, 두피지루 2012. 1. 7. B비뇨기과의원, 두피지루 2012. 8. 18. B비뇨기과의원, 두피지루 2013. 2. 8. B비뇨기과의원, 두피지루 2015. 11. 7. B비뇨기과의원, 두피지루 2016. 2. 6. B비뇨기과의원, 두피지루 2016. 9. 8. B비뇨기과의원, 두피지루 2016. 11. 9. B비뇨기과의원, 두피지루 2016. 11. 15. C병원, 상세불명의 건선 9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의학정보 정의 : 건선은 은백색의 비늘로 덮여 있고, 경계가 뚜렷하며 크기가 다양한 붉은색의 구진이나 판으로 주로 구성된 발진이 전신의 피부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조직 검사 상 표피의 증식과 진피의 염증을 특징으로 하며, 인구의 1~2%의 빈도로 나타난다.

* 발병위치 :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손발바닥의 피부와 손톱, 발톱 원인 : 건선의 원인은 아직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 면역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원인기전이 밝혀지고 있는데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활동성이 증가되어 그 결과 분비된 면역 물질이 피부의 각질 세포를 자극하여 각질세포의 과다한 증식과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단/검사 : 주로 팔꿈치, 무릎, 엉덩이, 머리 부분에 많이 생기고 이외에 손발바닥, 성기, 정강이 부위, 손발톱 등에도 흔히 나타난다.

건선은 만성 피부병의 대표적 질환으로 대부분의 건선은 오랜 기간 동안 악화와 호전을 반복할 수 있다. 만성 질환이므로 대개 질병 초기에 확진을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조직 검사는 건선의 확진뿐만 아니라 병의 진행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