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을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망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 24,905,220원 및 이에 대하여 유족구조금 지급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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