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대표로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동대표의 당선증을 실력으로 빼앗는 것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