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2. 11. 1.부터 2010. 12. 30.까지 건설된 안동시 서후에서 평은 사이의 국도(5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가 지나가는 근처인 안동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복숭아를 재배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의 공사로 인하여 통풍이 잘 되지 않아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복숭아의 꽃눈이 죽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5. 15. ‘원고는 피고에게 10,333,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계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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