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해 액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피해액이 2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본건 절단기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실제 손해액은 그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절단기를 중고 매수한 가격은 2억 2,000만 원 가량이고 기계장비의 회수율이 평균 30%에 불과 한 점( 원심 증인 I의 법정 진술 )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도 거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담보물의 유지, 처분에 관한 협의가 어렵다고

는 하나, 당 심에서도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과 원심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