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건물 3층 B309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2. 17.부터 2016. 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원고는 2016. 4. 22.자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 뒤인 2016. 7. 21.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위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등기비용 27,200원)를 마치고, 2016. 9. 25.경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당시까지의 위 부동산에 관한 장기수선충당금 57,69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의신청과 함께 임차목적물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자, 2016. 11. 15.경 피고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하여 자신이 2016. 9. 25.경 이미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목적물 반환일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무가 있다.

나. 임차권등기비용 및 장기수선충당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