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1. 12. 19. 건설공사현장에서 철근더미에 무릎 관절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간부골절, 우측 비골골두미세골절, 우측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요부염좌(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고 2012. 7. 28.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1.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외상후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9.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관절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의 합병증으로 내측 구획의 관절염이 진행되며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⑴ 원고의 주치의(추가상병 신청서 상 소견서) 추사상병 사유 : 2012. 2. 8.자 MRI 소견(전방십자인대재건술 전)에서 내측 구획의 반월상연골판은 남아 있고 연골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4. 8. 11.자 MRI 에서는 내측구획의 전층 연골 결손이 대퇴골과 경골에 있음 추가상병 발병원인 : 전방십자인대재건술 후 내측구획의 외상성 관절염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됨 기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 기존 상병에 대한 치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