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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1 2018고단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재 신용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8. 4. 6. 경 동해시 천곡로 92에 있는 동해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한 은행 계좌 명의자 A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