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2015. 11. 4. 선고되었는데, 피고는 그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6. 2.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5. 3. 13.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30426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5.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B에서 위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직접 송달받고, 2015. 8. 26.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기존에 송달된 바 있는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9. 18.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15. 11. 4. 14:00의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정본을 2015. 11. 13.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자 2015. 11. 30.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12. 15. 판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그 후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6. 2.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