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을 H에게 양도하면서 당좌개설 은행으로부터 받은 수표번호 G(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함)를 포함한 당좌수표 20장을 기명날인하지 않고 H에게 단순히 인도하였을 뿐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08년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1. 1.경 N이사라는 사람의 소개로 H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계속 피고인 A으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양도사실에 관하여 양해를 구한 점, ③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당좌수표 거래은행인 농협중앙회 금천기업금융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포함한 당좌수표 20장을 발행받아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위 당좌수표 20장을 H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점, ④ 이 사건 당좌수표는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발행된 점, ⑤ H은 위 당좌수표 20장을 인수하면서 부도 발생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2011. 1. 12.자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