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3. 14. 경기도 화성시 C아파트 54개동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D)가 주식회사 성보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습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용역을 위탁받은 사실,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현장반장으로 고용한 사실, 이 사건 공사 기간은 2014. 3. 10.부터 2014. 7. 12.까지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분 임금 4,640,000원 및 2014. 7.분 임금 1,2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미지금 임금 5,9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2014. 7.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금지급의무의 부존재 피고는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가 원고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가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중 ‘E건설 C현장 미장 b팀 최종정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 D이 원고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23,000,000원의 정산금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서명을 한 사실,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가 원고가 소속된 미장 b팀에 대하여 근로자 직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오히려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 용역위탁계약 시 주식회사 디에스이엔지가 피고 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