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의 부친 B은 1998. 11. 6.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보험기간을 22년(2020. 11. 6. 만기)으로 정한 ‘꿈나무사랑(환급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신보험 대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성 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험)을 선택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특수교육비를 지급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1급에 해당하는 상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1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별표3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는 특수교육비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당액이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02. 12. 1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언어표현 및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바 항상 가료가 필요한 상태”로 발달장애 1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03. 2. 20.부터 2014. 2. 7.까지 1회당 15,000,000원씩 10회분의 특수교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