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B청장 선거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이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대상재산 중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되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각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가액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 부산 D 외 1필지 E빌딩(이하 ‘E빌딩’이라고만 한다)의 지하1층 F호(대지 면적 47.40㎡, 건물 면적 373.65㎡,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1,145,722,000원) 및 G호(대지 면적 23.60㎡, 건물 면적 186.02㎡,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566,439,000원)를 소유하고 있음에도(위 부동산 2건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1,712,161,000원), 2018. 5. 24. 부산광역시 H 소재 B선거관리위원회(이하 ‘B선관위’라고만 한다)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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