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9. 26. 23:10 경 부산 기장군 M, N 모텔 206호에서, 그 전 휴대폰 채팅 앱인 ‘E’ 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O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 여성 P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초순경부터 2016. 9. 말경까지 사이에 총 15회 가량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7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된 휴대폰 포 렌 식 분석 파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휴대폰 사진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 성매매범죄 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