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8. 있지 아니한 사기죄를 진정으로 신고하고, 2016. 9. 24. 13:30 경 전 남 영 암 경찰서 지능 팀 사무실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진정한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