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피고 소속 FC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체결된 주식회사 에스제이네일과의 보험계약은 그 후 실효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의 실효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4,667,100원을 환수하려 하나, 원고가 해촉될 무렵 수당(기계약 잔여수당)이 50,000,000원 정도 남아있었고 피고가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촉계약 당시 ‘수수료지급 기준 관련 중요내용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의하면, ① 수수료 지급항목 중 성과수수료는 FC가 체결한 보험 신계약의 2년간 또는 13개월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선지급되는 것이고, ② 피고는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될 경우 신계약시 지급된 선지급 수수료에 대해 13개월 또는 18개월 미경과분을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고, 해지로 인한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는 기지급수수료에 대해 환수할 수 있으며, ③ 피고는 해당 FC가 해촉된 경우에도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증 등을 통해 해당 미환수 잔액을 환수할 수 있고, ④ 피고는 FC가 위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FC가 해촉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