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242 ( 병합 ), 389(병합), 1066 ( 병합 ), 1132 ( 병합 ) 사기 ,

범인도피교사

2014초기 1702, 2015초기14 배상명령신청

주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 현재 성동구치소 수용중 )

담당변호사 정△△

2. 박○○ (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좌동 )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이○○에게 350, 000원, 배상명령신청인 박○○에게 1, 300, 000원을 각 지급하라 .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

7.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 범죄사실 ]

『 2014고단3920

피고인은 2013. 3. 21. 경 인터넷 사이트 ' SLR 클럽 ' 에 접속하여 ' 소니 카메라를 팔겠다 ' 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건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일 뿐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소니 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8. 경까지 6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 47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014고단4041 』

피고인은 2014. 6. 5. 경 인터넷 하이파이클럽 ( www. hificlub. co. kr ) 에 접속하여 ' UD - 7007 ' 오디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건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경 ' UD - 7007 ' 오디오 판매 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전□□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4고단4062

피고인은 2014. 6. 7. 경 인터넷 미디앤사운드 사이트 일반중고매매 게시판에 ' 오디오 카드 ( RME fireface UC ) 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박○○에게 연락하여 ' 95만 원을 보내주면 오디오카드를 보내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오디오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오디오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7. 오디오카드 대금 명목으로 950, 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김□□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 130, 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4고단4263 』

피고인은 2014. 8. 경 인터넷 사이트 뮬 ( mule. co. kr ) 에 접속하여 피해자 김○○의 'Roland Juno Di ' 건반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반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해당 건반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 경 ' Roland Juno Di ' 건반 판매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박□□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4고단4393

피고인은 2014. 5. 2. 경 인터넷 사이트 뮬 ( mule. co. kr ) 에 접속하여 피해자 김○○이 기타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타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해당 기타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경 기타 판매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박□□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4만 원을 편취하였다 .

『 2015고단242

피고인은 2014. 8. 15. 경 인터넷 사이트 ' 미디앤사운드 ' 에 접속하여 ' 듀엣2 ' 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정○○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 경 박□□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015고단389

1. 피고인은 2014. 8. 5. 경 인터넷 사이트 물 ( mule. co. kr ) 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이 게시한 ' 나란이스트 티타늄 베이스 기타를 구매하겠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타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 위 기타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19 : 42경 피고인의 사촌동생 김□□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피고인은 2014. 8. 13. 경 인터넷 사이트 뮬 ( mule. co. kr ) 에 접속하여 피해자 김○○이 게시한 ' 기타 ( 펜더 50주년 57 리이슈 ) 를 구매하겠다 '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타 판매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 위 기타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 경 피고인의 사촌동생 김□□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 2015고단1066 ,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 인터넷 사이트 ' 이디엔사운드 ' 에 ' 신디 ( 악기의 일종임 ) 를 팔겠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건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일 뿐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정○○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 550, 000원을 최□□ 명의의 농협계좌로 신디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0. 27. 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 875, 000원 최□□ 명의의 위 농협계좌 등으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최□□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한 후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게 되자, 2013. 9. 경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최□□가 일하는 술집 앞과 같은 해 10. 초순경 서울 역삼동 지하철 신논현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최□□에게 " 내가 지금 조사를 받으러 갈 상황도 되지 않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구속이 될 것 같다. 너는 초범이고 내가 피해금을 계속 변제하면 너는 구속까지는 안 될 것이다 .

내가 들어가면 돈을 못 갚으니 네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해라 .

그러면 내가 밖에 있으면서 빚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최□□로 하여금 허위자백할 것을 마음 먹게 하였다 .

최□□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3. 10. 28. 경 여주시 창동 155에 있는 경기여주 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과 2013. 11. 26. 경 위 경기여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사실은 최□□가 2013. 9. 10. 인터넷 사이트 ' 색소폰 나라 ( www. saxophonenara. net ) ' 에 이○○이 색소폰을 구입하기 위해 올린 글을 보고 이○○에게 전화를 걸어 " 위 제품을 갖고 있으니 악기 대금 1, 050, 000원을 송금한다면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고 속이고 2013. 9. 13. 14 : 51경 1, 050, 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0. 경부터 2013. 9.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 705, 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최□□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

『 2015고단1132 , 피고인은 2014. 9. 12. 21 : 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율 ' 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이 게시한 ' 베이스 기타를 구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기타 대금 절반인 7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기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타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양□□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4고단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의자가 사용한 통장 계좌 관련 ),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죄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 심XX )

『 2014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심XX )

『 2014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김OO, 윤○○, 김OO,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박○○, 이○○, 김○○, 표○○, 김○○, 김○○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 심XX,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 2014고단426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 심XX ),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 심XX )

『 2014고단439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황○○, 장○○, 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 전○○, 석○○, 진○○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 심XX )

『 2015고단24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 심XX ),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 심XX )

『 2015고단38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심XX ) 2015고단106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고OO, 김OO, 이OO, 김OO, 최OO, 최○○, 전OO, 김OO, 이○○, 염OO, 한○○,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 김○○, 임OO, 조○○, 김○○, 전○○, 강○○, 김○○, 김○○, 제○○, 양OO, 정○○, 김○○의 각 진술서

1. 이○○의 진정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설○○ 추가확인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 / 수감 현황 조회

『 2015고단113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범인도피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된 부분은 미미하고 거의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시 사기범죄를 범하여 이로 인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채 원리금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나 그 변제 이후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속한 점, 판시 사기범죄조차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예상하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불응하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지훈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함으로써 대신 처벌받도록 범인도피교사를 하여 죄질이 나쁜 점, 박□□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지만 피고인과 헤어졌고 자신의 통장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

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동거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결혼예정이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