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6 2017고단9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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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2-1』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 04: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2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653』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00:5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 손님이 가게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몸을 들이밀면서 “ 씨 발, 너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 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J의 팔을 1회 치고 J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