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단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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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1호]

1. 피고인은 2016. 2. 11. 22:50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앞 길에서, ‘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택시에서 안 내리고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집으로 귀가 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 야 이 새끼야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며 C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325호]

2. 피고인은 2016. 12. 5. 23:30 경 부천시 D 소재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업소 바닥에 침을 뱉고 드러눕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21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332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