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로 원인 없이 송금된 예금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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