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F, E을 증인으로 각 신문하여 증인들이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법정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설시하였는바,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수사 및 원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던 것들로서 원심이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이미 고려한 정황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에는 영향이 없는 사정들로 보이고, 그밖에 달리 피해자와 목격자인 F, E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