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강남터미널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는 2010. 2. 25.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과 서울특별시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0. 2. 25.부터 2020. 2. 24.까지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른 점포관리 업무 및 그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1. 28. 성립된 법인으로 2011. 2. 10. 강남터미널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 시설관리공단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부계약상 강남터미널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구역 상가 내의 창고부분 38.2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유부분을 포함한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점유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부분인데, 피고는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권한을 얻어 사용하고 있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유부분 관리운영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2013. 8. 8.경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관리운영권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점유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