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그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 4,000만 원은 모두 변제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