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558 (1991.06.10)

세목

조특

요 지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 또는 증여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에 규정된 “자경농민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위 경우 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각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2061, 1990.10.25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