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5. 4.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4. 23.부터 2015. 11. 12.까지 연 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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