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0. 6. 2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3.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